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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3만 4138명… 서울은 3.3% 그쳐

서울 1142명·경기 2672명…인구 규모 큰 수도권 이용 실적 상대적으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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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3년간 3만4000여 명에 달했지만 지역별 이용 실적과 서비스 제공 여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자체가 발급한 바우처를 통해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 필요 중장년이 3만623명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 필요 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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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울산이 3969명(11.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의 이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그쳤고, 경기도는 2672명(7.8%)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규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14.9명으로 서울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지역 간 이용 격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수요 발굴 체계 미흡,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지적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가 아직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제공 여건 등이 이용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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