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9월 22일 (화) 14:39

김현정 의원 “청소년 도박 범죄소년 2년 새 7배… 빚·범죄·총판으로 번져”

14~18세 도박 범죄소년 2022년 74명→2024년 559명… 2026년 8월까지 323명 올해 청소년 1777명 자진신고…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 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 병) 국회의원.?ⓒ김현정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 병)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실

청소년 도박 범죄소년이 2년 새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이 빚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를 거쳐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회원모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 병) 국회의원은 경찰청과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도박 실태를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18세 도박 범죄소년은 2022년 74명에서 2023년 169명, 2024년 559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337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까지 323명이 검거됐다.

2024년 검거 인원은 2022년과 비교해 7.6배 늘어난 규모다.

◇ 올해 청소년 1777명 자진신고…불법 도박사이트 464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서도 나타났다.

정부가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에 청소년 1777명이 신고했으며, 이들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는 464개였다.

신고 청소년의 95.9%는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47.1%가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도박 빚에서 불법사금융·2차 범죄·총판으로 확산

청소년 도박은 도박 자체로 끝나지 않고 빚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절도나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청소년 도박은 중독이나 2차 범죄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예방부터 발견·개입·상담·치유·회복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에도 도박 빚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사기, 고리 이자와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제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이나 회원모집에 가담해 또래 청소년을 다시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지적했다. 도박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연루되고 다른 청소년을 유입시키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금융 연계 실태는 파악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도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과의 연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2023년 1만3751건에서 2025년 1만75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203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연령과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올해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교내 불법 도박 총판·회원모집 적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 김현정 의원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해야”

정부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상담·치유,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공급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감시·처리 건수는 5만206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도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도박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일부는 다시 총판·회원모집에 가담해 또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현재처럼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영역에서 따로 대응해서는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며 “도박이 빚으로,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다시 총판과 회원모집을 통한 또래 확산으로 번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범죄·중독 생태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교육·수사·금융·방송통신·보건복지 분야의 정보와 대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대응 공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