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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김현정 의원, '컨닝방지법' 발의

공공기관·학교 입학·공인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 이하 징역

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19 14:57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 ⓒ김현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공공기관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컨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시험장 감독위원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고,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다 보니, 같은 부정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해 처벌의 빈틈이 생긴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새로 만들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처럼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여러 명이 미리 짜고 조직적으로 한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정행위에 쓰라는 용도를 내세워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시험마다 제각각”이라며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데 깊이 공감한다”라며 “시험은 자격과 채용, 입학을 공정하게 가르는 우리 사회의 기본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근거를 법에 분명히 세워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Q.AI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게 사실이야?

A.사실이에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컨닝방지법'을 대표발의했어요.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거예요.

Q.지금은 시험 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었어? 문제가 뭐야?

A.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다 보니 같은 부정행위라도 죄명과 처벌 여부가 달라져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해 처벌의 빈틈이 생긴다고 해요.

Q.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어?

A.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여러 명이 미리 짜고 한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해요. 부정행위용이라며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어요.

Q.김현정 의원은 이 법안을 왜 추진한다고 했어?

A.김 의원은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시험마다 제각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근거를 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어요.

※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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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아이 교육 현장에서 시험 공정성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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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3분 전

    자녀의 학교 시험이나 입시 준비 과정에서 부정행위 걱정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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