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차단에 범정부 역량 총동원
초소형 카메라·AI 악용한 부정행위 집중 점검…시험 종료 후에도 대응 TF 가동
정부가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소지할 수 있었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는 시험장에서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샤프심은 교실마다 30개입 5개를 비치한다.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우개 70만 개, 샤프심 7만7040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를 시험장에 추가 배부하도록 조치했다.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상황에 대비해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도 비치한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단추가 부착된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배부하며, 감독관을 대상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확인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도 마쳤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된다. 정부는 병원과 요양시설, 철도·항공·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 발전사 등 위험시설에 사전 안내를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이 스마트기기와 연결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고, 복도에는 추가 감독관을 배치한다.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확인하는 한편,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별도 통신수단을 활용한 AI 부정행위에도 대비한다.
부정행위 신고와 적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관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이상 행동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겠다고도 밝혔다.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의 퇴학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와 제보, 민원 처리 등 시험 이후 대응도 맡는다.
정부는 수능 당일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부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으로 수험생과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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