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입시 응시 최대 5년 제한 추진
김문수 의원,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 이력 대학 간 공유 법안 발의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정행위자의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최대 5년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과 일부 대학의 수시논술 시험에서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을 비롯한 각종 대학입학시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과 관리하고 대학들 간 공유하도록하여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부정행위를 할 동기를 사전에 줄이고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AI가 발전하면서 편리함의 큰 혜택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기술을 악용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라며 “문제는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지 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만약 부정행위를 막는데 필요하다면 5년, 10년을 넘어 영구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과 이광희·민병덕·송재봉·한준호·전현희·김현정·이강일·박성준·김준혁·김한규·부승찬·김남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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