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월 15만원 대학생 기숙사,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었다

월 15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고양 대학생 연합생활관의 입주자 소득 구성이 개관 9년 만에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입주생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구간 입주생 비중은 크게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국회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1~3분위를 합한 저소득층 입주생은 2017년 1학기 616명(64.1%)에서 2025년 2학기 240명(25.7%)으로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8~10분위 입주생은 12명(1.2%)에서 382명(40.9%)으로 늘었다. 특히 소득 상위 구간인 9·10분위 입주생은 2017년 1학기 0명에서 2025년 2학기 259명(27.7%)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주생도 같은 기간 76명(7.9%)에서 20명(2.1%)으로 줄어 4분의 1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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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생활관은 2012년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한 시설이다. 20개 은행이 326억원을 분담해 건립했으며 2017년 1학기 문을 열었다.

생활관비는 월 15만원이며,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입주생 실제 부담금은 평균 약 9만원 수준이다.

같은 2학기끼리 비교해도 저소득층 비중 감소 추세는 뚜렷했다. 2017년 2학기 선발자 986명 가운데 저소득층은 599명(60.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후 저소득층 비중은 2018년 59.4%, 2019년 51.6%, 2020년 42.7%로 계속 낮아졌고 2025년에는 25.7%까지 떨어졌다.

2020년 2학기부터 2025년 2학기까지 11개 학기 동안 9·10분위 입주생은 평균 204명(21.7%)으로 집계됐다. 이전 7개 학기 평균 18명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입주생 비중은 평균 31.2%로, 이전 7개 학기 평균 58.3%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입주 규모가 역전된 시점도 나타났다. 2024년 2학기에는 9·10분위 입주생이 26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1~3분위를 합친 저소득층 입주생 253명을 처음 넘어섰다.

2025년 2학기에도 9·10분위 입주생은 259명으로 저소득층 입주생 240명보다 많았다.

저렴한 기숙사에 대한 입주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학기 신규 신청자는 1906명, 최초 선발자는 375명으로 경쟁률은 약 5.1대 1이었다. 개관 첫 학기 경쟁률 4.2대 1을 포함해 19개 학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구간별 신청부터 선발, 실제 입주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에게 입주 기회가 충분히 돌아가도록 선발·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