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가능하면 분유 지원 못 받나?"…이인애 서울시의원, 저소득층 지원기준 개선 요구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대한 조제분유 지원기준이 실제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모유수유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을 위한 서울시 자체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제분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재 구입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조제분유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영아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에는 한부모 가정 중 부자ㆍ조손가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 모자가정에는 산모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의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이 시의원은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과 경제적 형편, 모유수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사정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고 분유 구입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시민건강국장은 현장의 의견과 사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조제분유 지원이 주민 복리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시의원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판단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변화한 양육 환경과 각 가정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