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앞두고 안전성 논란…서울시 응급·사후관리 체계 점검 요구

정부가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적 안전성과 투약 이후 응급진료·사후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기관 연계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 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과 관련해 의료적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를 짚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와 공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약물의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표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 일정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의약품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는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사후관리,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는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계와 약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간·휴일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 의원은 "약물 사용 이후 과다출혈이나 추가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와 수술·수혈 등 후속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약 전후의 안전관리와 진료 연속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가능성 확인, 투약 후 임신중지 완료 여부 및 이상반응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투약 후 7~14일 이내 추적관찰을 짚으며, 처방 기관과 응급처치·후속 진료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환자 상태 확인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료적 안전성과 법적 책임에 관한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간·휴일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