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13일 (화) 11:35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곳 선정…특교세 50억 원 지원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전국 시·군·구 대상 공모…지역 맞춤형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확충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광주 동구 ▲전남광주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10곳이다.

공모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특별교부세 50억 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역 가운데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도 선정됐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