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6512건…서영석 “반복 위반 제재해야”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가 65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발 이후에도 광고 수정·삭제 요청에 그치면서 같은 업체의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이었다.

2025년 위반 유형별로는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품 표기 403건, 음주 권유 384건, 음주 미화 51건, 음주의 건강 관련 도움 묘사 42건, 방송시간 15건, 노래 사용 9건, 작업 중 음주 묘사 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 2건 순이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업체별 위반 적발 건수는 오비맥주 686건, GS리테일 434건, 서울장수 280건, 대선주조 279건, 제주맥주 257건, 하이트진로 255건, BGF리테일 254건, 롯데칠성음료 253건, 금양인터내셔날 241건, 비어벨트코리아 229건 등 상위 10개 업체에서 총 3,168건에 달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은 각각 연평균 172건, 109건의 위반 광고로 적발됐다.

위반은 일부 업체에 몰렸을 뿐 아니라 적발된 뒤에도 되풀이됐다. 동일 업체·제품이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개, 2023년 86개, 2024년 62개, 2025년 78개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위반을 반복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조치는 광고 수정·삭제 요청에 그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 수정·삭제에 그치는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