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유방암 판정유보 연간 50만 명…검진기관별 유보율 최대 94.3%

국가암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유보받은 사람이 2024년 한 해 약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고 94.3%까지 차이가 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점검 이후 유방암 판정유보율과 대장암 양성률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의 검진기관 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방암검진을 받은 456만 5,376명 가운데 49만 9,858명(10.9%)이 ‘판정유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3,530개 유방암 검진기관 중 판정유보율이 13% 이상인 기관은 1,144곳(32.4%)에 달했으며, 50%를 초과한 기관도 101곳에 이렀다. 특히 최고 비율을 기록한 기관은 전체 검진자 560명 중 528명에게 판정유보를 내려 무려 94.3%의 판정유보율을 기록했다.

대장암검진 역시 검사방법에 따른 결과 편차가 컸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의 양성률은 정성검사(6.7%)가 정량검사(3.4%)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검사기관 5,015곳 중 115곳은 양성률이 20% 이상이었으며, 최고 기관의 양성률은 56.0%에 달했다.

이 같은 편차는 수도권 및 특정 검사법 사용 기관에 집중됐다. 유방암 판정유보율 상위 97개 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관이 66곳(68.0%)이었으며, 대장암 양성률 상위 93개 기관 중 수도권이 74곳(79.6%), 이 중 85곳(91.4%)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성검사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이 판정유보율과 양성률이 이상적으로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자, 유방암 상위기관의 판정유보율은 66.8%에서 42.7%로, 대장암 상위기관의 양성률은 30.0%에서 14.1%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공단은 이번 점검으로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줄어 약 10억 1,700만 원의 검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점검 전후 유방암 판정유보율과 대장암 양성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암센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2023년 대비 대장암을 제외한 5개 암종(폐암·위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에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검진 신뢰도 회복과 수검률 제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제3·4주기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부실 검진기관 77곳에 대해 지자체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5주기 평가(2024년~2026년)부터는 3회 연속 미흡기관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암검진은 국민이 어느 지역, 어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동일수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병원에 따라 검진 결과가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성검사의 정량법 전환 등 검사 정확도를 높일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 검진 판정에 그치지 않고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 연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