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발표했지만…서울 공공분양 계획은 ‘공백’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총 118만 8000호 규모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약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세부 공급계획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은 매입·전세임대 3만 6000호(2026년)와 공공지원민간임대 5800호(2026~2030년) 등 총 4만 1800호에 그쳤다.

신규 택지가 필요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는 공급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으며, 매입·전세임대의 경우도 27년부터 30년도까지의 공급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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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서울 공적주택 공급 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공적주택 공급계획 118만 8,000호의 약 3.5%, 수도권 공급계획 92만호의 약 4.5%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19만호 공적주택 공급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의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보편형 등)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졸속 발표했지만, 이후 신규 택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 서울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 계획이 제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건설임대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