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뉴스] 제주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협력 外
양천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38대로 확대… 18개 동주민센터에 설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양육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장애인뉴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교육·고용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제주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선, 이하 제주센터)는 지난 21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은경)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및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가족을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조기개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상담과 양육 코칭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장애아동 지원 정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교육, 지역사회 홍보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은선 제주센터장은 “서귀포 지역의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38대로 확대… 18개 동주민센터에 설치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급속충전기 13대를 추가 설치하고, 관내 18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지만, 외출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우려가 이동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양천구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공공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급속충전기가 추가 설치되는 곳은 목1·2·4동, 신월1·2·5동, 신정2·4·6·7동 주민센터 등 10곳과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어르신복지관,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총 13곳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충전기를 운영하던 8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관내 18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급속충전시설이 갖춰진다. 전체 충전기 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해 총 38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충전기는 민원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인근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다. 특히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어르신복지관,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1동·신월2동·신정2동·신정7동 주민센터 등 일부 시설의 외부 충전기는 시설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양천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고장 시 전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한도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급속충전기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충전 걱정을 덜고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통합돌봄 핵심 관리군 15만명 추정… 실제 서비스 연계는 709명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가 약 15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자는 70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방문의료와 이동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은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 장애인 중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군은 약 60만8000명이며,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약 15만명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월 말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자는 709명에 머물렀다. 남 의원은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의 10%인 1만5000명 수준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별 공급역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추정 수요 대비 공급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장애인활동지원 89.7%, 지역사회중심재활 33.7%, 장애인건강주치의 16.9%였다. 특히 장애인건강주치의 충족률은 일반지역 19.9%, 인구감소지역 6.2%로 나타나 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 격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는 총 3392건이었다. 이 가운데 방문진료는 348건으로 전체의 10.3%, 방문재활은 203건으로 6.0%를 차지했다. 방문간호는 29건으로 0.9%에 그쳤다.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면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연계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려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을 확충하고,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동지원과 병원 동행을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인력과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제공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통합돌봄지원팀을 운영하며 장애인 통합돌봄 교육과 사업 모니터링,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간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027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계획이 담겼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발굴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 워크숍 개최… 현장 전문성 강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황주연)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1~22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6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전문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체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교육은 장애인 건강·영양관리,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중추신경계 장애인의 보행 향상을 위한 실전 운동, 현장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 방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천 경험을 나눴다.
특히 기관별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특수체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특수체육교사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체육·복지·재활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특수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특수체육 서비스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특수체육과 복지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주연 관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수체육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특수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체육 실무 역량을 높여 재활과 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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