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23일 (금) 16:10

[2026 국정감사] 미성년자 주택 매수 5년간 1541건…거래액 3405억원

0~9세 주택 매수도 292건…강남·용산서 18억원 주택 전액 자기자금 매수 신고 사례

이유주 기자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3 16: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 ⓒ황희 의원실

최근 5년 8개월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1541건, 거래금액은 340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수억원대 주택을 자기자금으로 매수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확인돼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2021년~2026년 8월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미성년자(0~19세) 주택 매수 건수는 총 1,541건, 총 거래금액은 3,405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을 보면,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981건(1,776억원), ▲2022년 424건(818억원)을 기록했다가, 금리 인상 및 거래 절벽이 이어진 ▲2023년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8월 기준 이미 66건(2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전체 수준을 넘어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9세 영유아 및 어린이의 주택 매수 건수가 5년간 총 292건, 거래금액은 683억 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0~9세 아동이 198건(331억원)의 주택을 사들였으며, 2022년 75건(145억원), 2023년 2건(30억원), 2024년 5건(121억원), 2025년 5건(30억원), 2026년 8월 기준 7건(26억원)으로 집계됐다.

10~19세 청소년층은 5년간 총 1,249건(2,723억 원)을 매수했다.

특히 미성년자 주택 매수 시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한 비율은 매년 절반을 넘어서며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미성년자 매수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은 2023년 57.65%, 2024년 74.29%, 2025년 57.98%, 2026년 8월 기준 56.67%에 달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 성동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비율을 50%~100%로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5년 서울 용산구에서는 청소년이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전액 자기자금으로 매수하였으며, 강남구에서도 어린이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100%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포함됐다.

황희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 자금 출처와 편법 차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탈루 의심 행위 확인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