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육아휴직 썼다고 해고됐는데…위반 신고 처벌은 2%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불이익 처우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된 관련 신고 가운데 실제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비율은 2% 안팎에 그쳐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부천시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15만 990건(여성 89만 5,272건, 남성 25만 5,718건)에서 2025년 169만 9,168건(여성 121만 8,070건, 남성 48만 1,0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역시 같은 기간 18만 3,318건(여성 16만 8,111건, 남성 1만 5,207건)에서 34만 1,707건(여성 30만 3,971건, 남성 3만 7,736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그러나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주의 법 위반을 호소하는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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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접수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폭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96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 또한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2026년 8월 기준 벌써 98건에 달해 전년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사업주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출근과 업무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하거나 ▲육아휴직 신청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가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연기 요청을 노동자가 거부하자 해고 ▲연봉 인상 이견이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해고 ▲육아휴직 후 복귀 신청 노동자에게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자택 대기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계약서에 대표자 서명 미비를 사유로 단축 미허용 ▲근로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언급하며 단축 미허용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이처럼 악성 위반 사업주 신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총 2,003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한 건수는 206건(10.3%)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 사법처리(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단 51건(2.5%)뿐이었다. 나머지 1,753건(87.5%)은 불기소, 취하, 위반없음, 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처벌률은 더욱 낮다. 같은 기간 접수된 위반 신고 353건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인정된 건은 28건(7.9%)이었으며, 기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고작 6건(1.7%)에 불과했다.

이건태 의원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제도를 쓰려다 해고당하거나 보복성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