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1월 30일 (월) 11:40

"하늘로 출동한 슈퍼히어로"… 20개 단체, 국민청원 지지

여섯 살 유아 사망 부모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 청와대 청원

지난 10월 어린이집 야외놀이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유아의 부모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보육·아동 관련 단체와 학회들이 영유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 청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섯 살 유아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실외에서 놀다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고 그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이후 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지난 28일 스무 곳의 보육·아동 관련 단체와 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더 이상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한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뜻을 담은 청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 한 명당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이다.

성명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과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하신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일 한 명의 교사가 1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기에 아이들의 사고 상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면서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고심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밀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영유아와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어린이어깨동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하는보육,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보육나누미연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스무 곳이다.

한편,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일 오후 2시 현재 11만 1309명이 동의했다. 청원운동은 다음달 13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