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주간 국회에 발의된 118건의 법안들 가운데 세 건의 법안을 골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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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관리 ‘사각지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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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주간 국회에 발의된 118건의 법안들 가운데 세 건의 보육 관련 법안을 골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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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지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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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의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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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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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은 그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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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유치원의 지진안전성을 위해 유치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6월 1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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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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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도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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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법안도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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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네 명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업무상 재해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도 ‘수급권자와 청구권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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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사건과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9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주의료원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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