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보복인사 막고 급여 신청 기간 늘린다
육아휴직 후 보복인사 막고 급여 신청 기간 늘린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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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29 이주의 보육법안] 이찬열 의원, 육휴 방해 시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인사 보복을 하는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인사 보복을 하는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휴직자는 2009년 3만5400명에서 2017년 9만 123명으로 154.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복직 후 받을 ‘보복인사’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 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육아휴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신고받은 건수는 2016년에 15건, 2017년에 20건, 2018년에는 3월까지 3건에 이른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12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복직 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인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과 연관이 있다. 법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급여지급을 신청’하라는 고용보험법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봐야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한다”며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중단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뤄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중단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진행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 카시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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