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모습으로 미흡하다.”
전국 시민 T.F연대(상임대표 김동석, 이하 T.F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서 ‘공공’을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T.F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복지부가 전국에 건립하려는 총 입원 병상은 100개가 되지 않는데다, 병원 기능 또한 중증장애아동의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을 진행해온 중증장애아동가족과 토닥토닥, 현장의료계, 복지계의 목소리를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무시한 결과”라며 T.F연대를 결성한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정책과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T.F연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무늬만 공공병원이 아닌지, 과연 국정과제가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T.F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역별 병원의 규모 축소 ▲장애아동의 의료 수요 규모 무시 ▲수요 적은 지역에 입원 병상 없는 병원 건립 추진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 유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T.F연대는 “이런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이 살아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으로 돌아설 것”과 국회에는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T.F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로 옮겨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과제’란 주제로, 최권호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가 ‘장애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둘러싼 이슈들’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양신승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장, 김선녀 광주 시민T.F 대표, 임우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제위원장,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책국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50여 명의 전국 시민 T.F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T.F연대는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8월 25일 결성식을 갖고 김동석 (사)토닥토닥 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004배를 진행한 사연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T.F연대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 전체 방향, 입장 등을 정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정책 및 의견을 전달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노력해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조승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치권과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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