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비영리 기관, 돈 벌고 싶다면 판단 잘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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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비영리 기관, 돈 벌고 싶다면 판단 잘못한 것”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22 2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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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에서 “유치원은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은 관련법 상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쟁점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재산권을 이유로 임대료와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벌고 싶은데 비영리 기관을 운영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치원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그간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사유재산 사용료와 투자 이익 회수를 요구해왔다.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출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내용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재산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지원금·보조금·원비 모두 교육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아동인권 침해이며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왜 유치원이 공공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면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나 교육청은 유치원의 영리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영리목적 운영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신뢰가 있던 것”이라며 정부가 유치원에 안일하게 대응해 일을 키워왔음을 꼬집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쟁점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유치원 비리 책임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기해왔다는 지적은 토론회 내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 씨는 “교육부가 유치원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학부모의 요청에는 ‘수능 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했다”며 “교육부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도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방해한 곳은 교육부”라며 “교육부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방해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부 회의도 무시하고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해왔다”며 “한유총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책임자였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도 “사립유치원 비리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2005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와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2년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시기였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교수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존재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높은 정책 공조 가능성 ▲중등교육 공공화와 같은 성공경험 등을 들어, 지금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는 정책적 구조조정 가속화방안을 제안했다. ▲국공립 유치원 50% 이상 확충 ▲공영형 사립유치원 30% 확보 ▲정부지원형 사립유치원(현재 모델) 점진적 해소 ▲1% 규모의 독립형 사립유치원 마련 등을 포함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22일 열린 쟁점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에서 사립유치원이 자정 노력해줄 것과 교사이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교사, 연대와 공익제보로 유아교육 주체로 서야”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발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바꿀 수 있을 때 못 바꾸면 더더욱 어려워진다”며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논점을 유아교육이 가진 공공성을 드러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주도록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로 ▲급식 비리로 원아 건강·영양 문제 발생 ▲시설 점검미비·불법 설치로 원아 안전 위협 ▲학습권 피해 ▲회계 비리로 원아·교직원·학부모 피해 발생 등의문제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경영자 결격사유를 부활하고, 에듀파인·나이스 등의 유아교육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할 것과 함께 사립유치원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담 TF팀은 국무조정실의 주도 아래 보건복지부·교육부·국세청 등의 공조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일선 교육청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자정 노력과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움직임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내부고발을 하면 지역에서 찍혀 다른 기관에 못 간다는 위험이 있다”며 “교사 연대활동과 공익제보 활동으로 당당한 유아교육의 주체로 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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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 2018-11-25 08:52:29
사립유치원은 건물도 개인이 짓고, 유치원 보수도 개인이 하고, 적자나면 운영비 메꾸는 것도 개인이 합니다. 국가에서 상속세도 물리고 재산세도 물립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길 바라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