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증 찢으며 “박용진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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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 찢으며 “박용진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2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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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29일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용진 3법 원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대성·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9일 오후 1시부터 박용진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추산 1만여 명이 모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립유치원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3법을 두고 “악법”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심려하시고 힘들어 하셨을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는 ▲유아학비, 바우처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공·사립유치원 교사간 급여 격차 해소 ▲투자 수익 회수 ▲유아교육시설 사용료 지불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궐기대회 내내 “누리과정비 지원비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설립자의 개인재산 사유재산 존중하라”, “철학없는 졸속 입법 유치원은 다 죽는다”는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한유총의 기존 주장을 담은 구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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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유총 총궐기대회를 위해 모인 참가자들. 최대성·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 서명 받고 청와대 청원도…“누리과정 지원금, 부모에 직접 지급하라”

이들은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호소문에서 “공·사립 구별 없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직접 지원해달라”며 “국민을 못 믿어 학부모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기관에 대납해주시는데,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직접 주셔서 결국 저희가 잘 쓰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직접 달라는 한유총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행사 중에 ‘누리과정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또한 “타국의 학비지원 방식을 확인해보면, 유아교육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욱 여러 가지 혜택이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지난 16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막말로 피소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단상에 올랐다. 이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을 죽여서 전부 국공립해서 북한식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는구나’해서 성명서를 냈다”며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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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총궐기대회 현장 뒤편에서 한유총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박용진 3법 통과와 관련한 투표를 진행했다. 최대성·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가 23명이라는데 교육감과 교육청 과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며 “그 자리 모두가 자리 나눠먹기, 그들의 노후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공립·공영형·협동조합 유치원을 정부에서 돈 대준다는데 일자리 늘려서 공무원이 늘어나면 다 전교조 가입할 거고 유치원은 전교조가 잠식할 거다”라며 “전교조라면 지겹다. 선생님이 왜 노동자 노릇하냐”고 발언했다. 

‘고가 셔츠 논란’으로 유명해진 김용임 전북지회장도 단상에서 나왔다. 그는 “비리유치원 딱지 때문에 자녀의 결혼도 졸업생의 결혼식에도 고개 들고 갈 수 없는 죄인이 됐다”며 “그동안 운영하던 유치원을 문 닫는다”고 오열했다. 발언을 마친 후에는 단상 옆에 대기하던 사람과 부둥켜 안고 울며 퇴장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행사 현장을 방문해 “아이 셋을 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서 키웠다”며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이나 모레면 공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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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9일 한유총 총궐기대회에 나와 "문제 조항 수정없이 박용진 3법 통과 때는 모든 사립유치원은 폐원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대성·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박용진 3법, 처벌·규제강화만 전제하는 악법”

마지막으로, 16개 지회장과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무대로 나와 긴급회의 결과로 도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있어 공정한 의미의 공공성 강화는 공사립 구분 없는 공평한 지원확대를 우선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인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박용진 3법은 공평한 지원확대는 한마디도 없이 오직 처벌강화를 전제로 하는 규제강화만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3법에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냈다. 이 비대위원장은 “문제적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대정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협상단을 즉시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박용진 3법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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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9일 한유총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준비해온 인가증을 찢는 한 참가자. 최대성·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폐원”을 연호했다. 동시에 준비해온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여 박용진 3법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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