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누구 편인가"...시민단체, 박용진 3법 빠른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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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누구 편인가"...시민단체, 박용진 3법 빠른 입법 촉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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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용진 3법 연내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26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진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26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시민사회와 함께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3법을 두고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처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며 박용진 3법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태도를 “침대축구식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에게 입법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주문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의 역사는 한유총 비호의 역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의 역사는 한유총 비호의 역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가 4220개의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 3628명의 사립유치원 원아 중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곳이냐”고 질문했다. 조 공동대표는 “국회회의록만 뒤져봐도, 기사 몇 번만 찾아봐도 국회의 역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월요일에 진행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번 안건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한편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적 여론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 더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300곳 의원실에 박용진 3법 찬반의견 회람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각 의원실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립유치원은 비리가 밝혀지자 적반하장으로 하나의 세를 형성하고 국민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유치원 폐쇄과 원아 모집 거부를 협박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첫 단추부터 깨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용진 3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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