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사립유치원 사태, 100일간의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사립유치원 사태, 100일간의 타임라인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15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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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토론회 파행부터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까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촉발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이 지난 12일 100일을 맞이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우산을 펼쳐가며 회계부정 사실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다. 하지만 같은 달 11일 그 내용은 전국에 공개됐고, 25일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숨가쁘게 지나온 100일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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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박용진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한유총 회원 난입으로 파행
사립유치원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저녁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10월 11일 
MBC, 유치원 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으로, 비리 적발 유형은 유치원비 사적 사용, 친인척 채용 및 고액 월급 지급, 급식비 부정,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10월 16일
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한유총은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시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항변했다. 

10월 20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 개최
비리 적발 유치원,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과 에듀파인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 당론채택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며,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며, 부실 급식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10월 24일
한유총, ‘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
“지금까지 입장은 ‘우리가 억울하다’였지만 오늘부터 겸허하게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며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5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중 제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등을 담았다.

10월 29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10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검찰 고발
과거 총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킨 일과 관련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10월 30일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사립유치원 관계자 400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회. 한유총은 집단휴원 여부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10월 31일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불참한 한유총을 두고 “오늘은 빈자리로 남겨놓겠지만 자리를 메우고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

11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청구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고, 에듀파인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했으며,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킨 한유총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용진 3법 심사 돌입
자유한국당,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 요구하며 법안 심사 거부

11월 14일 
한유총, 국회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11월 29일 
한유총, 서울 광화문 광장서 총궐기대회 열어
주최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개정안 발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넣었다. 

12월 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 실시 발표

12월 7일
12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유한국당 측의 반대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후원 의혹 국회의원 7인과 한유총 검찰에 고발
한유총, 제8대 이사장으로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12월 17일
교육부,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시행령 개정안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비롯해 폐원 가능일자 고정,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등을 담았다.

12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종료
지지부진한 논의에 분노한 시민과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까지 열어가며 국회에 항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2월 31일 
한유총 회원, 기습 시위 등 항의 행동 지속
국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사립유치원 관련 정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몇몇 유치원은 건물 밖에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2019년 1월 7일
한유총, 국회 앞 릴레이 평상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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