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어린이집 급간식비…국정감사 관전포인트 10선
유치원 비리·어린이집 급간식비…국정감사 관전포인트 10선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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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부모와 아이들 위한 질문들 나올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은 국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 국감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인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기간에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의원에게 올 한 해 활동 전반을 평가받는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말잔치’가 돼버린 국감. 올해 국감부터만큼은 ‘정책 국감’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베이비뉴스가 다룬 주요기사 중 이번 국감에서 질의가 예상되는 주제 10가지를 추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영유아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단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영유아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단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금액 인상

만 0~2세 아이들은 하루 1745원으로 한 끼 식사와 간식 두 번을 먹는다. 급간식비 1745원은 11년째 제자리다. 같은 기간 동안 1만 7810원이던 바나나 13kg는 2만 7000원까지 34% 올랐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16년 연구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538곳의 영유아 1인당 하루 평균 급간식비는 2320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기습시위도 진행했다.

▲주요 관련기사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①] '두부 반 모'로 아이 하루를 먹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위원회] 표준보육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표준보육비용은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측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005년, 2009년, 2013년,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보육료 산정에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 한 해 국회에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연동하자’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네 건 제출돼 있다.

▲주요 관련기사 [최저예산 최저보육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어린이집 보육료 딜레마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지난해 10월 베이비뉴스는 서울 광진구 A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몸싸움 사건과 해고 분쟁을 단독 보도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원장 명의 대여와 시간연장아동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수급’과 ‘교사 급여 일부를 돌려 받는 페이백’ 등이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정수급 등 의혹 보도 이후 ‘셀프폐원’을 해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육교사의 인권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 어떻게 막아야 할까. 

▲주요 관련기사 [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지난해 10월 5일 박용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0월 5일 박용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교육위원회] ‘비리 유치원 충격’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폭로로 지난해 국감 시작을 알렸다. 국민들은 유치원 회계비리 수법과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조치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 입법에 즉각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학 연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중재안 형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

▲주요 관련기사 [인포그래픽] 사립유치원 사태, 100일간의 타임라인

◇ [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따른 근본 해결 방안 도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2016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 당시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지난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특회계법의 일몰 연장은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관련기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핑퐁 논란, 어떻게 된 거지?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등장하며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앞서 2017년 국감에서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주요 관련기사 청원에 삭발까지 했지만… 한부모 눈물 마를 날 언제 올까

아이돌보미 노조는 5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 노조는 5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졌고,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에 즉각 사과하며 4월 26일 아이돌봄 개선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사건의 책임과 처벌을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모두 떠넘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숙 시위를 진행했다.

▲주요 관련기사 '노숙농성 14일' 아이돌보미 노조, 파업 말하는 이유는?

◇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범위 확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아동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학원 통학차량인 줄 알았던 노란 버스들이 법망 바깥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태호·유찬이’ 두 아이의 부모들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통학 안전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태호·유찬이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련기사  두 번째로 축구클럽 차를 탄 날,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 대상 유해 미디어 규제 강화

유튜브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됐다.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영유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1인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람TV 등과 같은 키즈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의 콘텐츠는 아동학대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주요 관련기사 [필터 없는 유튜브①] 세탁세제·헬륨가스 마시는 아이들…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정무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장 자질 논란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2월 이곳에서 공익신고자 업무 배제와 연구소 운영비로 대리기사 고용, 백선희 소장의 교수 시절 학사비리 의혹 등을 세 차례 단독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1·2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여성·엄마민중당은 백 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5일 문화일보는 연구소 행정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주요 관련기사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상한 시절①] [단독]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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