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핑퐁 논란, 어떻게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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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핑퐁 논란, 어떻게 된 거지?

2. Q.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처우개선비가 뭐야?

3. A.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을 보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는 ‘처우개선비’로 직접 지급하고 있어. 

4. Q. 그런데 왜 요즘 들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 거야?

5. A.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증액분 713억 원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아닌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했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깨졌어.

6. Q.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교육부 소관이라면서? 왜 원칙이 깨졌다는 거지?

7. A.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올해까지만 편성돼. 교육세 일부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이뤄져 있지. 

8. A.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내려 보내고 있어. 이게 교육세야. 즉, 교육청 예산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9. Q. 그래서 교육감협의회가 성명을 낸 거였구나. 그럼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거야?

10. A.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에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고 지자체에 직접 내려보내라’는 성명을 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겠다고 했지. 

11. A.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선생님은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어. 교사 처우가 열악해지면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도 피해를 입겠지? 게다가 원칙을 깨면서 ‘깜깜이 처리’된 예산인 만큼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