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 해소계정’ 신설 추진

조국혁신당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회 사전 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제한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12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을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으로 묶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생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연계 법안으로 함께 발표했다. 두 법안 역시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쳤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미래대응기금법안의 핵심은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자산,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이용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 조달 방식에도 국회의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정부안은 세입을 재추계해 예상한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전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안은 이 같은 직접 전입 특례를 삭제하고, 다른 회계나 기금을 거쳐 우회적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도 금지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 정부의 활용계획 제출 의무도 명시했다. 정부는 세입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초과세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정부안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로 정했지만, 김 의원안은 현행 비금융성 기금에 적용되는 20%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변경 내역은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세수의 산정 근거도 국회에 보고해 공개하도록 했다.

상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려는 부처는 이관 사유와 기대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기금 지원이 축소될 경우 사업을 지속할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별 검토 결과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춘생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의 감액 조정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전년도 교부금에 경제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강경숙 의원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액보다 5% 넘게 증가하면 기준을 초과한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반대로 5% 넘게 감소할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김 의원안은 이때 출연금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귀속시키고, 교부금 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수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지금 확보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날 발표한 네 건의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