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둘러싼 학계의 말·말·말
'유치원 3법' 둘러싼 학계의 말·말·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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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언론에 인용된 의견으로 본 학계의 '유치원 3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아교육학계는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촉발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유치원 3법'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집중한 이 사건에 학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론에서 인용한 의견으로 짐작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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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3법 둘러싼 학계의 말·말·말

2. 유아교육학계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유치원 3법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집중한 이 사건에 학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3.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날부터 지난 4일까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또는 ‘사립유치원’으로 검색된 기사는 총 2만 9684건입니다.

4. 검색어를 한유총·유아교육·교수로 설정하면 123건, 사립유치원·유아교육·교수로 설정하면 295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중 유아교육학, 또는 유아교육과 교수로 명시한 취재원은 기사 27건에서 29명이 등장합니다. 

5. 언론이 가장 의견을 많이 물은 사람은 이원영 중앙대 명예교수으로, 일곱 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익명 취재원도 8명입니다.

6. 발언을 사립유치원 주장에 동의하는 측과 유치원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 중도적인 입장으로 나눴습니다. 
- 사립유치원 동의 8건
- 유치원 문제 지적 8건
- 중도적 입장 6건
- 기타 7건 

7.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
- 김성섭 강동대 유아교육학 겸임교수,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

8.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
- 한 유아교육과 교수, “공립유치원 건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준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

9.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
- 서울의 한 사립전문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개인의 자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이익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일보)

10.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
- 허미애 총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사명감을 갖고 할 분들만 남아 투명한 재정회계 기준에 따라 유치원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일보)

11.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
-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사립유치원은 공적교육기관인 학교로서, 공개성, 투명성,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대학저널)

12.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
- 배지현 성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부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쿠키뉴스)

13. 중도적인 입장
-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은 유아 중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고, 교육 당국은 지원과 점검 시스템을 더 다듬고, 학부모는 신뢰를 가지고 유치원을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치원 운영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중앙일보)

14. 중도적인 입장
-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유치원과 정부가 지금처럼 서로 평행선만 그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부모와 아이를 위한 길이 뭔지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일보)

15.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학계도 사회적인 논의에 목소리를 보태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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