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사업 재개하라" 24시간 천막농성 돌입
"대체교사 사업 재개하라" 24시간 천막농성 돌입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2.2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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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6일 남양주시장실 앞… 한때 고성 오가며 대치 상황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의 관리 소홀을 규탄하며 기존 대체교사 전원 재고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재개를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26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사업재개를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개월간 속고 속고 또 속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깜깜 밀실 사업계획 파기하고, 제대로 된 사업 정상화로 대체교사 전원을 재고용하라. 이제는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사업 정상화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아래 노조)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의 관리 소홀을 규탄하며 기존 대체교사 전원 재고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조광한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던 노조와 이를 저지하는 남양주시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대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노조 “대체교사 사업중단은 남양주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합작품”

'이의신청서’를 준비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노조 측과 이를 저지하는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대치하는 소동을 빚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의신청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전달하려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아래 센터)는 2018년 11월 30일 32명의 대체교사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동시에 남양주시 관내 650여 개 어린이집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보육교사 휴가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직접 일용직 대체교사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대체교사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경조사, 휴가 등 이유로 보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가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사업이다. 노조는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사업중단으로 교사가 전염성 결막염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도 출근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대체교사 사업중단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파업집회, 1인시위를 비롯해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인 경복대학교를 돌며 10여 차례의 면담 및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며 ‘뺑뺑이’만 돌렸다.

특히 노조는 대체교사 사업중단에 대해 ‘센터장 단독으로 공문을 내린 것으로 사전에 들은 바 없다’던 윤동준 남양주시 보육정책과장과 ‘그런 결정권한이 없다’던 김경옥 센터장의 합작품인 것을 확인했다며 분노했다. 베이비뉴스는 두 사람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을 확보해 단독보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권한 없다던 남양주시, '대체교사 사업중단' 위원장으로 참여)              

노조는 “공고 3일 전 열린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 과장이 위원장으로 김 센터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사업중단 및 사업비 예결산 심의 의결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대체교사 전원을 재고용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2019년 1~2월간 남양주시 보육교사들은 연차 및 보수교육, 긴급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 시장은 지금이라도 남양주시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쉴 권리를 유린하는 김경옥 센터장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윤동준 보육정책과장의 행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장실 막고 선 공무원들과 한때 고성 오가며 대치

노조 측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남양주시청 2층 시장실로 이동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노조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장실로 이동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을 끝내고 노조 측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아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남양주시청 2층 시장실로 이동했다. 시장실 앞에는 공무원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시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다.

‘이의신청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경복대학교)의 ‘2019년 대체교사지원 사업계획 변경’이 ▲복지부 및 경기도의 관련 사업지침을 위반하고 ▲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사업계획 변경 및 그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실 앞에서,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차장은 “이의신청서를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 시장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받을 수 없다면 대리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보계라고만 소속을 밝힌 한 남성이 “대표자가 나와서 대화를 해야지 누가 대표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업무방해다”, “상담실로 가시라”라고 하자, 노조 측은 “당신은 누구냐? 소속이 어디냐? 여기 공무원들은 시장실 막고 서 있는 게 하는 일이냐”며 30여 분 동안 대치하며 고성이 오갔다.

노조 측은 “정보계가 어디 소속이냐. 왜 경찰이 나서서 협상자를 정하느냐. 경찰은 나가라. 빠져라”, “우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시장이 부재중이라면 시장을 대신해 책임지고 (이의신청서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군희 복지국장이 나와 “복지국과 이야기하자”고 설득에 나섰다.

노조 측은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만 하는 복지국과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상황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고 항의하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노조는 상담실에서 이 국장에게 김경옥 센터장 해임, 보육정책과장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민원 담당자가 와서 이의신청서를 받고, 절차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상황은 정리됐다.

◇ 보육교사 24시간 천막농성 돌입… “다시 일하게 해달라”

보육교사들은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교사들은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노조 측은 이날 남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대체교사 사업이 정상화되고 해고된 32명 중 희망자에 한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대체교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전형적인 여성,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다. 매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 게다가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므로 최장 2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김 센터장은 2018년 10월 31일 노조와 교섭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경복대가 센터를 위탁받은 2021년 5월까지는 대체교사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고, 그 당시로 돌아가 사업 정상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농성에 나선 보육교사 A 씨는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3개월간 센터, 남양주시, 경복대를 오가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찾아가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는 건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육교사 B 씨도 “이번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다음에 들어오는 대체교사들은 더 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겠구나, 또 후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버텨보자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C 씨도 “천막농성이 처음이다. 겁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었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선택한 것”이라면서 “다시 일터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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