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은 아직도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은 아직도 양육비 못 받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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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년 제1차 가족포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윤경 본부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김윤경 본부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모·한부모 가족을 위해 상담부터 소송, 더 나아가 한시적 긴급지원 등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 김윤경 양육비이행지원본부 본부장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가족포럼’. 이날 포럼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지원본부 김윤경 본부장은 이날 세 번째로 발제를 맡았다. 주제는 ‘양육비이행지원사업 4년 성과와 발전과제’였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404억 원(총 3772건)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말하면서도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열 명 중 일곱 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린 한부모들이 원의 도움으로 받아낸 양육비는 2015년 25억 2600만 원에서 2017년 141억 8400만 원, 지난해는 150억 88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김 본부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상담은 총 약 11만 6912건, 이행지원 신청·접수는 약 1만 6951건이 있었고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진행됐다”며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용자는 이혼 한부모가 대다수(94.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원은 2015년 설립 첫해부터 양육비 이행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설명회, 찾아가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더 나아가 SNS홍보단 운영, 지하철 광고, 웹툰 제작  발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히 지난해는 국민이 참여하는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은 홍보자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 27일, 12월 24일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을 비롯해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조회 권한 확대 ▲양육비 채권 주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 간이화 등 법적 개선이 됐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는 상태”라면서 “하루빨리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춘숙 의원과 지난 6일 송희경 의원은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복잡한 서류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

박복순 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박복순 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앞선 김윤경 본부장의 발제와 관련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첨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연구위원은 실제 한부모인 한 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가 ‘준비할 서류는 머리부끝부터 발끝까지 엄청 많고, 대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3~6개월인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후 절차 진행을 체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위의 사례는 일부가 겪은 극히 예외 사례일 수 있겠으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가 시작됐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한부모에게 거부감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절차 진행을 위해 갖춰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관리원은 서울 한 곳에 있어, 지역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적 대응이 가능한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별 현황 역시 이용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방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원의 지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 상담과 신청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창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장 출장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가족포럼’ 현장.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가족포럼’ 현장.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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