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22일 (화) 08:44

"오락가락 학교 방역, 확진자 등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단축·원격수업 권고, 혼란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단축·원격수업 권고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알 수 없다.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쏟아지는 학사일정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다. 그런데 교육부는 2월 한 달 동안에만 이미 3차례의 학교 방역 관련 수정 지침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1일 3월 개학 이후 첫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일부터 11일까지는 단축수업, 원격수업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하더니, 일주일 전인 16일에는 모든 유·초·중·고교생에게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생·교직원 692만 명에게 자가진단검사키트 구매비용에 1464억 원 가량의 국고가 들어갔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 국고가 아닌 사비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관리하는 학교방역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방역과 교육결손해소 중 목적이 명확해야만 학교 방역도 하나의 큰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은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