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월 4일 (화) 19:14

남성, 30일간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김성식 의원, 3일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남성에게 30일간 영아 육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동료 의원 16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 유급으로 제공 ▲영아 육아휴가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 지급 ▲사업주가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지 않거나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영아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경력 단절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1.5명이었으나 2002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60일로 확대한 이후 출산율이 2008년 1.8명으로 높아졌으며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남성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