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6월 13일 (월) 11:24

가정폭력 이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결혼 그리고 이혼] 안전하게 이혼하기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손찌검을 했다면 가정폭력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이혼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위협할 경우 일단은 헤어지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합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가정폭력 이혼은 안전과 이혼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일이다.

변경민 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학대와 폭력을 통칭한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꾸준하다면 여기에 속한다. 추행, 주거침입은 물론 명예훼손, 협박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성립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대방이 언제 보복을 할지 모르다 보니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 애초부터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게 좋다. 필요하다면 경찰관의 보호 요청을 통해 안전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후에는 위자료에 집중하는게 좋다. 그동안 당했던 피해를 모두 보상받아야 하는 만큼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받았던 피해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단서부터 시작해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도 포함된다. 이를 발판으로 그동안 당한 피해에 맞는 위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육권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거진 이혼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동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하면 면접교섭권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이는 법적인 처분과 관계없이 기여한 만큼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최대한 자신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서 입증하는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적 상담을 진행하는게 좋다. 구체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이혼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결정하는게 먼저다. 상담을 통해 결심을 굳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가정폭력은 이혼 소송으로만 끝을 맺지 않다. 형사처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변 변호사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