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30일 (화) 08:55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경험... 그래도 '여가부' 없애겠다니..."

용혜인 국회의원 "윤 정부, 현실에 뒤떨어진 인식과 행보가 참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의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여가부는 해당 실태조사를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한데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도자료 배포나 설명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현실에 뒤떨어진 인식과 행보가 참담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9일 여성가족부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논평을 내어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구조적 여성 차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그루밍 성범죄 등에 대한 첫 정부 단위의 조사"라면서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응답자 3명 중 한 명이 평생 동안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면서 "여성들이 경험했던 폭력 피해의 약 절반 가량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게 신고 및 수사 의뢰를 한 비율은 18.6%에 불과하다. 여성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용 의원은 "여성들의 일상 속에 폭력이 만연했음에도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개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위계에서 발생한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개념을 천명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의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났다'라고 주장한다"면서 "여가부는 해당 실태조사를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한데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도자료 배포나 설명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현실에 뒤떨어진 인식과 행보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및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2021년 스토킹 관련 법과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 명의 여가위원으로서 점점 심화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