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8월 29일 (화) 11:28

여가부, 내년도 예산 1조 7153억 원 편성...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내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지역 공개 모집 시작.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1조 7153억 원 편성했다. 여가부는 29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 청소년근로권익 보호는 고용노동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해당 예산은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약자 지원에 운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5356억 원(증 397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485억 원(증 278억 원) ▲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43억 원(증 239억 원)을 쓰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에 4678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대비 1132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자살 및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에는 올해 대비 22억 원 늘어난 25억 원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는 43억 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억 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148억 원을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특화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해 24억 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에는 17억 7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은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