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5월 10일 (금) 14:37

온라인을 온전한 아동권리 실현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2. 박진이 초록우산 국제사업본부 대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총 27개국 아동 709명이 참여한 ‘디지털 세상 속 우리의 권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아동의 온라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주장이 담겼다. 필자는 보고서 속 아동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온라인 세이프티'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고 본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준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며 생활하고 싶어하고, 접근성에 있어 차별이나 장벽 없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동기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제한과 차별은 성인기 직업 선택이나 소득 창출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기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곧 사회적 차별을 줄여가는 일이 된다. 접근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온라인상에 있는 아동 관련 차별적 요소를 찾고 조정하는 일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온라인에서 또래들과 대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자기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신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세이프티는 온라인 공간을 아이들이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아동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온라인상의 활동 제약이 크니 사실상 필수 절차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선 아동의 개인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당사자가 수집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때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권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주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애, 빈곤, 젠더 등 더 취약한 아동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차별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때 아동이 안전한 온라인 세상, 온라인 세이프티가 실현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동에게 유해한 요소를 없애고 좀 더 아동친화적인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아동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권리를 생각하면서 이에 기반한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