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에 행복주택 1만호 중 60% 공급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등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을 연 1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 11만 호와 공공분양 2만 호로,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을 재생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수도권 도심 6~8개 지구에서 약 1만 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중 60%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 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서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제도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연 3000호씩 지속 공급하고 기숙사 건축비의 53%에 대해 연 2.0%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2.5조 원 규모로 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높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등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 중 주거약자용 주택비중을 현재 3~5%에서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