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2일 (화) 13:48

정부,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2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 보상 방안 결정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중대본은 2일 회의에서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란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로 태아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 행위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일부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증단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