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시장 “저출생 대응 위해 지방정부 권한·재원 확대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및 외국인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7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을 다뤘다.

이장우 시장은 "저출생 위기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대전시 역시 저출생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대전시의 선제적 결혼장려금 정책발표 후, 지난 4월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응 기조에 맞춰 대전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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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출생 대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교육업무 이관과 저출산 대응 등 지방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