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서울시 저출생 우수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확산”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저출생 우수정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일 경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두번째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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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자의 69%가 50대 이상인 가운데, 참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4만5천원 덜 증가하고, 12개월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가 27%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어 “생활권 근거리에 232개소(’26. 6월말 기준)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요즘 같은 폭염시기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저출생 극복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이용인원 145만명, 양육자 이용만족도 96.1%를 기록했다.

또한 방학 중 초등학생의 식사·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점심식사와 독서, VR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형 돌봄프로그램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한 노후 보장, 돌봄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