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11일 (목) 15:17

서울시, 공동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입주 추진

11일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의 입주를 돕고 영구임대단지 내 입주민이 육아, 안전 등 생활 문제 해결을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 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활력마을을 만드는 방안에는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을 위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그동안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임대주택의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이라는 인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단지 내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임대아파트 간 벽을 허물고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하면 교차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내 입주민이 아이 키우기, 동네 안전지키기 등 생활현장 문제를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해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늘린다.

이 밖에도 독거 노인 무료급식 추가 지원, 장애인 보조기 수리센터 확충,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 단지 내 복지관 재정비 등 방안도 마련됐다.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현황은 총 주택 수 344만 9000호 중 19만 3403호로 전체 주택의 약 5.6% 수준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주민 스스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