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 3명 제명... 법원은 "재량권 남용"

대한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들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효력 정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시장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조정용·장천수)는 최근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이하 신청인)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변리사회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4월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을 제명 처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당시 징계 근거로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회칙, 윤리강령 위반을 내세웠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하지만, 제명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변리사법 23조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등의 특허를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제명 의결 당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징계 당사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회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처분이었다"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 집행부에서 내린 징계처분이다 보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