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8월 26일 (수) 18:00

“치약 넣은 칫솔 특허 도용?”…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제명 징계, 법원서 최종 무효

변리사 3명 제명 처분에 1·2심 모두 원고 승소… 변리사회 상고 포기

치약을 넣는 칫솔 특허 도면이 유사하다는 민원을 근거로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3명을 제명했지만, 법원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제명 처분을 최종 무효로 확정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가 소속 변리사들에게 내린 제명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종합해 변리사회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초 중소기업 대표 C씨가 자신이 출원한 특허의 도면 등을 특허법인이 다른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며 대한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2020년 말 칫솔 내부에 치약 튜브를 결합한 형태의 특허 출원 업무를 A특허법인에 맡겼다. 이후 2021년 4월 다른 의뢰인이 유사한 내용의 특허 출원을 같은 법인에 의뢰했고, 법인 소속 직원이 앞선 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과 명세서를 참고해 후행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했다.

C씨는 두 특허의 도면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A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민원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인 2023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특허법인 대표 변리사와 소속 변리사 2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변리사회는 선행특허와 후행특허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징계 대상 변리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 변리사법과 변리사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특허심판과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11월 후행특허권자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선행특허와 후행특허가 구조와 작용·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후행특허가 선행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2024년 C씨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변리사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도면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변리사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제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변리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은 구성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인 만큼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징계 사유가 변리사들의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 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특허심판원이 후행특허가 선행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검찰이 관련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점 등을 종합해 제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특허법인 소속 직원이 선행특허의 도면과 명세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리사들이 직원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변리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변리사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징계 대상이었던 변리사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리사회 징계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징계위원회 출석 당일 이미 80쪽이 넘는 징계결정서 초안이 작성돼 있었고, 대면 심리도 약 2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론을 정해둔 채 소명 절차를 통과의례처럼 진행한 표적 징계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한변리사회의 제명 처분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이어 민·사법적 절차에서도 변리사회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이 잇따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