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4일 (화) 14:59

서울시교육감 후보 역대 최다... '유보통합'에는 관심 '제로'

유보통합 고사하고 영유아 교육 자체에 대해 무관심... 보육계와 교육계 표심 어디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수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이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유보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핵심은 후보 단일화로 치우치는 모양새다.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학생들'만, '교육'만 바라보자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정치적 입장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교육감 선거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으로 양분화하고, 때문에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 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진보 진영은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를 만들어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탈락했고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3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추진위는 24~25일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25일 저녁 8시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후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에 포함되지 못한 '외야' 진보 후보가 4명이나 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방현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이들에 해당한다. 추진위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고 해도 이들과의 협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보수 측의 단일화 기구는 한 개가 아니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앞두고 있다. 통대위에 참여한 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인이다. 앞서 보수 교육계는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던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대위'로 통합하고 100% 여론조사만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선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5명의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를 모아놓고 '누가누가 잘하나? 우리 교육감!'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다. 오디션에는 김영배 성결대학교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오디션 검증단은 시민대표 10명, 전직 교장단 및 현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계 대표 10명으로 이뤄졌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옥, 홍후조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단일화 과정에 반기를 든 상황이다. 각 진영의 단일화 후보 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26~27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 보육과 교육 발전을 위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기저기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쇄도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단 한 명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영유아 보육계와 교육계가 치열하게 고민해 온 정책이다. 매 정권마다 유보통합을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되기 일쑤였다. 다만 이번 정권 들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와 인력, 행정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각 시, 군, 구가 맡고 있던 보육 행정 인력 및 사무를 각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돌봄,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과 소관이 교육청에 넘어왔고 교육감의 의지로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영유아가 밀집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의 행보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철학이 중요하다.

민주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유일하게 공약에서 '유보통합'을 언급한 후보다. 정근식 후보는 현재 11개의 교육지원청을 25개로 확대해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행정체계를 통일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장에선 정 후보의 공약이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에 있어 어린이집을 배제한 채 유치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이유다.

강신만 후보는 기본학력보장 책임제, 서울형 사립학교 교장 공모제, 사교육 억제, 범죄예방 교육 강화, 혁신교육 시즌2 실현,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 근무조건 개선 등 20여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영유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로 유아 안전 기준을 충족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이 전부다. 이 외의 영유아 관련 공약은 없다.

홍제남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를 표방한다. 그의 공약에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 서울 혁신교육 성과 계승, 기후위기 대응,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모델 실현 등이 제시돼있으나 '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보수 측의 안양옥 후보는 '교육은 교육자에게' 슬로건을 제시하고 교권 강화, 방과 후 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를 포함한 '모든 학비 제로'를 제시했다. 학교 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 점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력은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역시 유보통합은 커녕 영유아 관련 교육, 돌봄, 보육 공약은 없었다.

보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선진국에서는 영유아교육정책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및 전략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교육계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를 떠나 생애초기의 영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라면, 이제라도 사회적 협약이나 공약을 발표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