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2일 (목) 11:14

"뱀 허물 벗는 혁신으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해야"

[기고]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벗는 뱀은 혁신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2025년 청사년, 과거의 허물과 과오를 벗고 새로운 각오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베이비뉴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급속한 인구 증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꾸준히 유입된 이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가 미국으로 유입된 것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인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차후 중국을 대신해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할 전망이다. 일본은 한때 국민총생산 세계 2위를 점한 적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정부재정 악화로 올해엔 인도보다 뒤쳐진 5위권으로 떨어지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집값 폭등,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돼왔다. 그런데 이젠 서울도 인구감소에서 안전하지 않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며 서울 소재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 해마다 문 닫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앞서 말했듯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진다. 징집인원이 줄어들어 국방력 약화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내수시장은 위축되고, 생산성이 약화한다. 이는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상당 수의 기업은 해외로 산업기반을 옮길 것이다. 산업은 공동화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도 급속히 악화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설립을 공식화하고, 대통령실에도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어 워킹맘 출신의 40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각계각층 꾸준한 노력으로 혼인, 출산 증가세.."희망이 보인다"

필자는 약 30년 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하며 '프리젠트라'라는 임산부 전용 용품 브랜드를 만들고 임산부 전용 튼살 개선 제품과 영유아용 아토피 증상 개선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세 번 째 임신 시엔 무료로 증정하고 두 번째 임신에는 50% 할인해 판매했다. 출산장려운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저출산 극복 후원기업으로 각계각층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해왔다. 학계와 시민단체 대상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관련 강의도 꾸준히 해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와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고, 미국 세인트미션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인구학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2024년 혼인과 출산 증가라는 바람직한 변화로 나타나 보람을 느낀다.

통계청이 집계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20명 13.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68건(22.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박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온 힘을 다해 협조하여 대한민국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세제개혁으로 출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임신과 육아휴일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사실혼을 인정하고, 미혼모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등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남북한 긴장 완화와 교류를 활성화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이로 인한 인구보너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뱀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이며,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이다. 특히 한국출산장려협회의 홍익인간 오행도는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밝아오는 새해에 모든 국민들께서 동참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