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6일 (목) 14:16

[웨딩뉴스] 만기된 정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서울시,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 2017년부터 순차적 공급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리 내 집’으로 공급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시는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활용방안을 논의해왔고,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 내 집'을 출산 인센티브로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조기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의 빠른 공급을 위해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오는 '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