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8일 (토) 18:07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법사위 통과... 유치원교사노조 "적극 환영"

"국회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유치원 현장의 숙원인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숙원이었던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저출생으로 인해 과원 교원이 발생할 경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해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3년 8월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2024년 9월 10일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발의된 것.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전담교사 없이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어 교사별 수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진행, 유아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유아 학비 관리, 안전 업무, 유치원 내 인력 관리 등을 도맡아야 하며, 심지어 통학버스 노선까지 직접 계획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교사들은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배치 교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법적으로 추가 배치 교사 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고려해 추가 배치 교사를 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유아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