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했어도 잘 살고 있다면 귀화시켜야"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귀화요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중국인 조아무개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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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씨는 혼인을 가장해 신고한 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입국 후 현재까지 화목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 장아무개 씨의 아들들도 조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조 씨와 그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아직 혼인을 가장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 해당 범죄경력은 조 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2007년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에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 씨는 2010년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에 거부당해 범죄경력 때문에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