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3월 6일 (목) 11:47

진선미 의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 불평등·격차 해소 방안」 연속토론회 개최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본래의 공교육 역할을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본래의 공교육 역할을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국회의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 불평등·격차 해소 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속된 교육 정책의 혼선과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과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유은혜 前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가 참여했다.

구본창 소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적된 교육불평등과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과 정권 교체마다 변화하는 교육 기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며 “이제는 단기·장기적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을 발제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64.6%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교수는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핵심 경로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 통합 저해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오늘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학습 수준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공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