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6월 21일 (금) 21:02

대법원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첫 판결

15년만에 대법원 판례 뒤집혀

부부가 이혼 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통해 빚을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오아무개(39) 씨가 허아무개(4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 씨는 "남편의 선거 자금과 생활비 등 마련으로 결혼생활동안 진 빚을 나누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부채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부부 재산에서 빚만 남았다면 각자가 갚아야 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부의 합산 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채무의 성질이나 사정에 따라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997년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재판에서 "총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허 씨와 오 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허 씨는 진보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일하다가 2006년 아내의 학교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 이후 공부와 정당 활동 등을 이유로 오 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2008년 허 씨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허 씨는 오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생활비, 선거 자금 등으로 2억 원 가량의 빚을 냈으니 빚을 포함해 재산을 분할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허 씨에게는 570여 만 원의 재산과 350여 만 원의 은행 대출 채무가 있었다. 오 씨에게는 1억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은행과 보험사의 대출금 1억 2700여억, 지인에게 빌린 2억 76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앞선 판례에 따른 대법원 견해에 대해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 내에서 변경한다"며 "빚을 진 이유가 남편의 책임이라면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 구체적 채무 분담 비율과 방식은 원심법원이 재심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