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7월 4일 (목) 12:24

월 100만원 넘는 고액 유치원 서울만 41곳

교육청 점검에도 규제 안돼···사립유치원비 강제 방법 없어

월 100만원이 넘는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 고액 유치원이 서울에서만 총 41곳으로 드러났다.

4일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납입금 최종점검 결과'를 보면 입학금을 포함해 3월 납입금이 100만 원이 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인 41곳으로 나타났다. 8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인 유치원은 165곳이며, 60만 원 초과~80만 원 이하는 354곳, 60만 원 이하는 125곳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들의 납입금 평균 금액은 7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입학금 19만 4000원, 기본과정 수업료 28만 6000원, 방과후과정 수업료 10만 4000원, 기본과정 수익자 부담경비 13만 1000원, 방과후과정 수익자 부담경비 5만 원이다.

사립유치원 685곳 중 228곳(33%)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 후에도 물가상승률 2.6%를 초과해 인상한 유치원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은 특별점검 후 6.5%에서 4.2%로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성북구 우촌유치원은 지난 2월 교육부가 처음 유치원알리미에 유치원비를 공시했을 당시 입학금 56만 원과 방과후과정비수업료를 합쳐 연간 1688만 원을 내는 가장 비싼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파구 잠실밀알유치원(120만 8000원), 서대문구 명지대부속유치원(119만 5000원), 강남구 도곡렉슬유치원(107만 3333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점검에도 유치원들이 고액 유치원비를 유지하는 건 사립유치원비를 규제하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비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